“정부는 지방분권 개헌, 국회는 위원회 구성”

전국지방분권협 선언문 발표

전국의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1일 지방분권 개헌과 국회 내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각 지역 협의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한 뒤 이런 주장을 담은 ‘충북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역사적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추동할 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강력한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상설 지방분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경찰 자치는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자치 사무인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 과제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간 연대, 협력, 지방자치단체·의회와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은순(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이 ‘분권형 헌법 개정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을 주제 발표하고, 각 지역 협의회 대표들이 토론에 나섰다.

이들 협의회는 지난 2월 연대 조직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결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