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 연구용역 추진
갱신청구권 등 해외사례 검토
갱신청구권 등 해외사례 검토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상가 임대차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관련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본격적인 사례연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실은 ‘주택 및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선진국의 법규와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연구용역 공모에 나서, 현재 용역을 진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택·상가임대차 제도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주거 정책과 맞물려 있어 시선을 끈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료 상한제는 집주인이 재계약할 때 전·월세를 5% 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21일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전셋값과 권리금 등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고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반대 입장에선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임대료 규제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실은 ‘주택 및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선진국의 법규와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연구용역 공모에 나서, 현재 용역을 진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택·상가임대차 제도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주거 정책과 맞물려 있어 시선을 끈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대료 상한제는 집주인이 재계약할 때 전·월세를 5% 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21일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전셋값과 권리금 등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전셋값이 급등하고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반대 입장에선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임대료 규제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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