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17곳 공개
건강보험 거짓청구 17곳 공개
  • 승인 2017.07.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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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당이득금 환수·고발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8곳, 한의원 6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1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합쳐 약 8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와 업무정지, 10개월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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