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성공”…끝내 레드라인 위협
北 “ICBM 성공”…끝내 레드라인 위협
  • 승인 2017.07.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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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간탄도미사일
‘文 독트린’ 대폭 수정 가능성
국제사회 제재도 강화 전망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4
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공식 선언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발사한 미사일이 ICBM으로 최종 판명되면,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해 온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으로 부상한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공조도 지금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지 사흘 만에 도발한 북한의 ICBM 발사는 대화 유인을 통한 비핵화 관철 기조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추진에 시작부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현지 시각)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에서 베를린 연설을 통해 대북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려 했던 ‘문재인 독트린’구상의 내용 및 방향도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관계도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8.15 이산가족 상봉·개성공단 조기 정상화 가능성도 낮아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ICBM 발사성공 선언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간 갈등 역시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다만 과거에 전쟁 발발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던 끝에, 파국을 우려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과 극적 타협을 이뤄냈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결국 북한과 대화·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발표 직후 “북한이 한미 정상이 협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 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변국들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은 경고를 거듭 무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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