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시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통상부와 당 제2정책조정위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투표소 투표와 우편 투표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법안을 개정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같은 안을 적극 반영시키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우편투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편투표가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리상 재외공관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투표율이 10% 미만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곳이 많고 어차피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허용한 상황이니, 우편투표를 통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9세 이상 영주권자 및 일시체류자 등 재외국민 전원에게 전국 단위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키로 잠정 결정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및 대선부터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