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법안 추진
고승덕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법안 추진
  • 대구신문
  • 승인 2009.01.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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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급 이상 중· 대형 차량을 폐차하고 일정 기간 내에 2000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임시 법안을 조만간 확정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 측은 “현재 유럽에서 관련 법안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행착오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프랑스에서는 대당 1000유로, 독일에서는 1500~2000유로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 문제에 대해 “차를 팔게 되면 2000cc급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 교육세를 걷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걷고 있다”며 “차량이 하나도 안 팔려서 세금을 못 걷는 것 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해 차량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 법안은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년 정도 한시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출고된 지 10년 이상 된 2천cc급 이상 차량은 258만대로, 이 중 5%만 신규로 바꿀 경우 12만9천대의 판매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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