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통신료 1만2천원 인하 효과”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요금제별로 6천원∼ 1만2천원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국내 통신업체 A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 자료를 인용해 이처럼 밝혔다.

이 자료는 지난달 하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 후 제출됐다.

A통신사는 이 자료에서 이동통신 시장에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A통신사는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면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줄고 제조사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통신사 스스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주장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검증이 필요하지만 해당 자료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유영민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