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복권, 카지노 등 사행산업 수익금으로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올 봄 실업대란을 앞두고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무급휴업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를 실업급여의 80%수준으로 지원하겠다면서도 예산대책이 없다”면서 이 같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에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기금은 노사가 적립한 것으로 결국 정부의 실업 대책이 근로자의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무책임한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권, 카지노,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수익금으로부터 재원의 우선 충당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행산업 수익금 중 연간 공익기금으로 전환되는 규모는 약 1조 3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30%인 4천억원을 (실업 및 고용대책)재원으로 충당하면 10만 명의 근로자에게 연간 4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에 따라 사행산업 수익금을 실업 및 고용대책에 활용하고,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