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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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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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
김휘태
안동시 공무원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지만 정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맑은 민물은 3%도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에 속하고 당장 낙동강 하류의 대구, 창원, 울산, 부산 등 1천만 영남지역 주민들이 각종 유해물질과 녹조 등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류지역의 내성천, 길안천, 반변천 등 마지막 남은 청정하천까지 댐건설과 취수시설 등으로 수리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영이냐 민영이냐 물 산업의 주체에 따라 공공재인 물의 권리가 달라지게 되어 잘 못하면 누구나 물 마실 권리마저 제한 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대구·경북이 세계 물 포럼을 개최하고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물을 공익적으로 이용하면 국민이 행복해지지만 경제수단으로 잘못 이용하면 국민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세계 물 포럼을 멕시코, 프랑스 등에서 다국적 물기업이 주최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행사에서 공공재인 물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물을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수리권 체계를 갖추고 상하수도 등 물산업을 직영으로 육성·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수리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상하수도 민간위탁이나 민간기업의 물 산업은 점점 늘어나고, 강과 호수 등 자연의 물은 국가기관이 수리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차원에서 물을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지금 전국적으로 논산, 양주 등 2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먹는 물 값에서 연간 100억원 규모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14개 지역에서 물 값 인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주민들이 위탁운영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영화 개념으로 공공성 물 산업을 육성·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유엔(UN)은 2010년 총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공중위생 권리는 필수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선포하여 공공재로써 물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으나, 볼리비아는 자연하천의 물을 민간기업에 팔아서 국민들이 물 마실 권리를 박탈당하여 폭동이 일어났고, 아프리카에도 물을 외국기업(장미꽃 재배농장, 슬픈장미 KBS-TV방송)에 팔아서 주민들의 생활이 파괴 되었고, 세계 1, 2위 물기업인 베올리아(옛 비방디)와 수에즈(옛 온데스)가 있는 프랑스 파리가 민영화를 철회하고 다시 공영화를 했다. 유럽 다국적 단체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180개 지방정부가 물 서비스 재공영화로 돌아섰고, 독일 베를린도 민영화를 하다 세금 10억유로를 들여 재공영화 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광풍처럼 몰아쳤으며, 국제무역도 보호무역(GATT) 제도에서 자유무역(WTO) 제도로 바뀌어, 이른 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약육강식의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제일주의 민영화 정책은 주식을 통한 다국적 투기자본이 침투하여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구조조정과 경제효율만 추구하여 사회적 갈등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

21C는 80억 인류의 생존권마저 망각한 체 거대한 물 커넥션에 휘말려들고 있다. 추진 중인 대구취수원 이전도 세계적으로 경험한 물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대구·경북이 협력해 지방광역상수도사업으로 직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대량취수만 계획해 구미에서 반대해온 하천수량 감소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가 없도록 상류지역 취수지점으로 반드시 보충수를 올려 보내야 한다. 대구·경북 간에 물 커넥션은 없다. 대구취수원 상류순환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류지역 청정하천까지 가로막는 자연파괴를 멈추고, 지상의 산과 들에 빗물을 저장해서 논밭도랑과 하천으로 흘러내리게 해 삼천리금수강산을 되살려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민간기업의 물 커넥션은 우리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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