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하 논쟁
담뱃값 인하 논쟁
  • 승인 2017.07.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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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합
담뱃값 인하를 놓고 설전을 뜨겁다.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현재 4천500원인 담뱃값을 2천500원으로 내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뱃세 인하법안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초안을 마련해 지난주 당 정책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당당한 서민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담뱃값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인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하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확연하게 엇갈렸다.

담배갑 인하를 반대하는 한 누리꾼은 “아니 인하 하지마. 담뱃값 부담돼서 끊었는데 2천500원 하면 술 먹고 또 피게된다. 지금 잘 적용 되서 끊을 사람 끊고 부담되더라도 필 사람들은 피는데 왜 또 담배 피우게 만들라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담배갑 인하 반대. 이참에 술값도 올려라. 담배 안 피는 인간들 지들 안 피니깐 담뱃값 올려서 세금이나 충당하자는 얘기 같은데, 주취 범죄는 담배연기보다 더 나쁘다. 따라서 술값도 올려야 한다.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건강에 좋잖아”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담배갑 인하를 찬성하는 누리꾼은 “담뱃값 인하 찬성한다. 어차피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들의 금연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진 이상 어느 당이던 어느 누가 되었던 간에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담뱃값은 인하돼야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담뱃값 인하, 이게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민심을 얻는 거다”라며 자유한국당의 방침에 찬성을 표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유지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담뱃값 인하 내용은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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