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제로 혁명, 경북도 주4일 근무제도
실업률 제로 혁명, 경북도 주4일 근무제도
  • 승인 2017.07.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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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 안동시 공무원
매년 5윌 1일 May Day 라는 노동절은 1886년5월1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총파업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한 기념일이다. 그 후로 130년이나 지난 지금은 총파업이 아니더라도 1일 6시간 노동으로 바꿔야 할 시대상황이 됐다고 본다.

18C 산업혁명 이후 1일 8시간 근무와 휴일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었다고 보면, 자동화가 이루어진 21C는 1일 6시간(주5일제) 근무나 주4일제(1일 8시간)로 일자리를 나누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본다. 복지라고 그냥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 할 기회를 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인 것이다.

그리고 직원이 쉬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휴업하지 말고 공휴일에도 고용을 늘려서 365일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공립 박물관이 그렇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특히 민생 안전 등에 필요한 소방관 경찰관 도우미 금융기관 등 공공분야 고용부터 1일 6시간이나 주4일 근무제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본다. 심각한 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이며, 임금은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단편적인 경영악화로만 보는 경향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상향평준화 시켜나가면 국가경제나 산업구조의 체질도 내수경기 활성화로 더욱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유한킴벌리는 그 어렵던 IMF시대에 국내최초로 4조2교대 근무를 실시한 기적을 일으킨 회사로 유명하다. 직장폐쇄까지 가는 노사다툼이 있었지만 대화를 통하여 노조의 설득을 들어주고 감원이 아닌 증원을 실시하여 불량률 0을 달성하고 경영수익을 늘리는 기적을 일구어낸 것이다. 상식적인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결과에 노사 모두가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휴머니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TV에 소개된 사례지만 4조 2교대는 평균 1일 6시간 근무제도로서 하루(2타임 12시간) 근무하고 3일이나 휴식을 하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모임을 만들고 100% 자율참여 하여 경영수익을 20%이상 끌어올리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인력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줄이고도 생산과 수익을 오히려 늘렸다는 것은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1980년대에 세계적인 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 인간중심 종신고용제도의 잠재력을 말살하고 CEO라는 무자비한 경영자를 내세워 인건비를 줄이는 해고를 쾌도난마처럼 휘둘러댔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CEO들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한 개선장군들처럼 영웅 대접을 받는 비참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18C 산업혁명에서 기계에 밀려났던 사람이 20C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다시 밀려나는 비운을 맞이한 것이다. 21C는 4차 혁명이다, 행복한 세상이다 외치면서 또다시 인간주의를 외면한다면 미래의 희망은 없다. 4차 혁명의 고도생산과 복지향상의 인간중심을 실현하는 길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핵심이다. 1일 6시간 근무나 주4일 근무제를 확산시켜 고용을 늘려나가고 서비스는 365일 24시간으로 확대시켜나가야 21C 시대상황에 맞다. 복잡 다양한 직업과 개인생활 패턴이 365일 24시간 체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Well-being Life 시대를 넘어서 Well-being Die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에 맞게 우리의 의식주와 생활양식을 모두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경북도의 주4일 근무제는 모험이 아닌 현실이다. 일자리를 나누어 충원을 해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1일 6시간 근무제나 주4일근무제는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는 실업률 0 시대를 만드는 첩경이다. 공무원 증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분야에 6/8 시간이나 1/5일 단축에 따른 20% 고용증대 효과로 실업률 0 완전고용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선진국을 모방해온 대한민국이 21C에는 가장먼저 1일 6시간, 주4일제를 도입하고 일류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롤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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