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드 전자파 측정 10일 재추진
軍, 사드 전자파 측정 10일 재추진
  • 남승렬
  • 승인 2017.08.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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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절차 충분히 거칠 것”
발사대 추가 배치 시일 걸릴 듯
군(軍) 당국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서 전자파 측정 등을 진행한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환경부와 함께 레이더 전자파 세기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다시 검증하는 방법으로 전자파를 측정한다.

국방부는 성주지역 주민들의 참관 아래 측정을 진행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사드 부지에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반발에 막혀 측정이 무산된 바 있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10일 관계 전문가와 합동 현장확인단을 꾸려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증은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 결과의 적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말부터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 부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 부처가 협의해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역 주민 참관 아래 항목 측정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레이더 전자파 세기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발사에 대응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지시했지만, 이들 발사대가 사드 기지에 들어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군 관계자가 6일 언급한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는 현지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 이뤄질 것”이라는 발언에 비춰볼 때 정부는 역풍을 우려해 주민 동의 절차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의 지시로 발사대의 추가 임시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주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는 절차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세워 최종적인 배치 완료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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