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 통해, 지방 과세자주권 강화해야”
“세제 개혁 통해, 지방 과세자주권 강화해야”
  • 채광순
  • 승인 2017.08.16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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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에 듣다
지방교부세율 22%까지 높여야
4대 복지사업 예산 국비 전환을
국민통합 위해 균형발전 따라야
자치입법·조직권 보장 근거 필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독립내지 비중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밝힌 지방분권 재정독립 및 지방분권에 대한 바램을 들어봤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지방재정 독립 내지 비중확대가 절실한데 이를 위한 어떤 제안이나 방안은.

△자치재정권 강화가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현재 8대2의 국세-지방세 구조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전국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5%였다. 하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도가 30~40%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30%가 넘는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적 지방행정의 꿈은 요원하다.

우선 지방세제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8대2의 국세-지방세 비율이 7대3을 거쳐 6대4로 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간 합리적인 조정과 지방의 과세자주권 강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로 되어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높여야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정부에 귀속되도록 해야한다.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가 지방세로 되어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만 국세일 이유가 없다. 지방의 고유세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도 지방이양 되어야 한다.

지방교부세도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은 10년째 그대로다.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그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제안했듯이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높여야한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매칭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을 따기 위한 지자체간 지나친 경쟁으로 지방매칭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사업에 대한 책임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포괄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의 특색과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에 대한 통제는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기결정권’을 갖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보육료 등 4대 기초복지사업 예산을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한다.

-지방분권 등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전국에서 유일한 6선의 지자체장으로서 현장을 중시하면서 도민의 삶을 챙겨왔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개발 논리, 수도권론자에 의한 지방 정책의 결정으로 지방은 소위‘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해결하지 못하는‘주인-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이 달린 생존의 문제다. 우선 헌법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하고, 자치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한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필요하다.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자주적인 재정권 확보는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 통합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등 수많은 균열로 찢겨져 있다.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를 G7국가 수준으로 하락시킨다면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균형발전을 꼭 이루어야한다. 국민 분열의 중심에 지역불균형 발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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