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 아닌 6대4 수준 조정해야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 아닌 6대4 수준 조정해야
  • 남승현
  • 승인 2017.08.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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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공화국시대를 연다-<4>지자체의 재정권 독립
지방, 예산 확보 위해 중앙 ‘눈치보기’
양도 소득세·담배분 소비세 이양을
주세 등 지방세 전환·새 세목 도입 필요
SOC 사업·인력 충원 등 제대로 못해
지방분권-16년수원500인원탁토론
지난해 수원에서 열린 지방분권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회 장면.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개헌을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제2국무회의 도입,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게 된다면 지방정부의 권한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독립이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가 될 경우 지방정부는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며 결국은 종속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매칭재원을 채우느라 자체사업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체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이번 정권 임기내 마무리 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김 장관은 행안부내 기존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으며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수준까지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 차례 “현재 세제와 재정여건아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만드는데 20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고 6대4로 만드는데 60조원이 든다”며 “이번 정권내라는 목표를 갖고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자체의 재정확립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가 지방세로 되어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만 국세일 이유가 없다. 지방의 고유세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도 지방이양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자치분권 전도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시갑) 국회의원도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한다.

김 의원도 “현재의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하고 복지사업의 국비 부담을 늘리며 국고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핵심”이라며 “주세 등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율 등을 인상하거나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도)와 같은 새로운 세목 도입을 통해 재정분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학계에서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분배해 자치단체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방재정권이 보장되면 지자체가 빚도 낼 수 있고,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모두 중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지방재정 독립을 위해 중앙정부가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남대 A교수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독립이다. 재정확보가 안되면 SOC사업, 인력 충원 등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결국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에 로비를 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된다. 이같은 악순환이 지속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속된 기관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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