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제 도입 찬성…상·하원 수는 비슷하게”
“상원제 도입 찬성…상·하원 수는 비슷하게”
  • 이상환
  • 승인 2017.08.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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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에 듣다
현 의원 총수 웃도는 양원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합니다.”

지방행정공무원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훈(55·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사진)의원은 현재 당내 지방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할 만큼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지방분권 개헌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연방제급의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누구보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그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의견을 들어봤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했다. 모든 권한을 정부와 국회가 거의 다 쥐고 있는 중앙집권체제에다 인구중심으로 이뤄지는 지금의 정치·행정체제하에서 인구가 적은 지방은 인구 감소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원제 도입과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절실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 가운데서도 ‘뜨거운 감자’인 상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찬성쪽으로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역 대표형 상원제는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 다만 현 의원 총수를 상회하는 양원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듯 하다”면서 “상원제는 지역 대표성과 같이 별도의 의사결정을 주관할 수 있으며, 지역균형관련 입법 예산에 주도적 결정권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수도권 집중, 중앙 집권적 대통령제에서 권력분점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상원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거론되고 있다”면서 “광역지자체별로 약간명의 형식으로 구성하되 하원과 동수 또는 적은 숫자로 상원을 구성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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