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여론과 시민사회의 질타는 연례행사화 된지 오래지만 그때 뿐 눈에 띄는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충북도의회 사태는 해당 의원 중 한명이 내뱉었던 ‘레밍’ 발언으로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국민들이 의식없이 여론에 휩쓸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적반하장격 발언에 전 국민이 내손으로 뽑은 선량에게 뒷통수를 맞은 듯한 상실감을 맛봤다. 이후 국민들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지방의회에 대한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잘잘못은 자명하다. 선거때만 되면 주민을 대변하고 아픔을 함께 할 것이라고 한표를 읍소하던 자들이 주민들의 아픔을 알면서 모른 채 외면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도의원들이 수해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피해현장을 통솔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수선한 수해현장에 소위 ‘선량’들이 나타나면 복구 작업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들은 내가 선택한 리더가 아픔을 공유할 자세로 보인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같이 아파하고 지원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할 때 특단의 조치는 없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분명 해외연수를 떠난 해당 도의원들도 선거기간에 지역구를 돌면서 도민을 언제든 섬긴다고 했을 것이다. 선거기간 내내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하며 지역의 궂은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을 터이다.
지방의원들이 해외를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공부를 위해선 많이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와야 한다. 특히 일반 직업공무원들과는 다른 정무적인 감각을 갖춘 의원들이 해외에서 보고 느끼는 점은 일반 직업공무원들과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하나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지역 리더로서 나가야할 때, 물러서야 할 때를 모르는, 이 같은 최소한의 정치적 감각이 없다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한창 화두인 지금, 지방의회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오래전부터 광역의원들의 숙원사업은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선거후원금 제도의 도입이다. 국회의원들과 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유사하니 그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는 의미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개별 정책보좌관을 지원해달라는 것과 지방선거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같이 광역의회의원 후보자도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치자금법 개정 요지다.
개별 정책지원전문인력에 대한 법률안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국회의원들과 비교하면 광역지방의원들의 대우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표면적으로만 봐도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연봉은 대략 3배, 국회의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보좌관 수는 9명에 달하지만 광역의원들은 전무하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위력은 지방의원들과는 하늘과 땅차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형성되어야 의원의 직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갈수록 지방행정 환경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권한 이양으로 지방 사무가 증가되고 있으나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이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방의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이와는 좀 거리가 있는듯 하다. 언론에 한 번씩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각종 갑질 논란 못지않게 지방의회 의원들도 심심찮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실 우리 경북지역의 의원들도 불미스런 형사사건에서부터 이권에 연루된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이 사실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도의원 배지를 위한 전쟁이 각 시군별로 치열하게 치러질 것이다. 본인이 진정한 지역의 일꾼이라며 다들 외치며 한표를 부탁할 것이다.
촛불로 새 시대가 열렸다. 관습,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폐단들이 적폐라는 이름으로 사라지는 시대다.
내년 지방선거가 전국 지방의원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지방의원들의 품격이 높아질 때 자연스레 여론은 지방의원들의 위상과 권한의 강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새 시대에 맞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품격과 위상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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