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식 경북도의원, 도의회 정례회서 대책마련 촉구
“농촌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끝없이 추락하는 쌀값 대책부터 세워야하는 것 아니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윤영식(예천.사진) 의원은 16일 제 23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쌀값 폭락이 농심(農心)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윤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쌀농사는 풍년이지만 농민들의 주름을 오히려 깊어가고 있다”면서 “경기침체, 쌀 소비량 감소와 쌀 수급조절의 실패 등으로 쌀값 폭락이 이어져 농민들은 말 그대로 영농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정부에서 DDA 쌀 협상 이후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고정형(ha당 59만 7천원에서 74만 6천원까지 일괄지급) 및 변동형(80㎏ 한가마니당 17만83원 기준) 쌀직불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각각 수년간 단가 인상이 없거나 산지평균 쌀값을 시·도별 기준이 아닌 전국 기준으로 일괄 산정해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농약대 유류대 등 생산비 인상도 고려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경북도에서 현실성 없는 쌀직불금 제도에 대한 지급단가 및 목표가격 상향조정, 산지평균 쌀값의 시·도별 평균가격으로 전환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또 정부에서 남는 쌀을 해외 수출이나 원조로 완전 격리하지 않은 채 매입 후 방출을 연기하는 미봉책으론 쌀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민단체와 산지 농민들의 쌀값 하락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올 8월 2008년산 벼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으나 잔량 6만톤이 올해의 쌀 매입가격의 발목을 잡아서 쌀값하락을 부추겼다”며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지난해 잔량 6만톤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곡인 쌀의 자급체제 유지를 전제로 생산규모화와 단가 절감은 물론 쌀 생산조정제, 쌀 대체작물 경작유도 그리고 해외원조, 수출지원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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