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칙금·과태료 급증…과잉단속 탓?
대구 범칙금·과태료 급증…과잉단속 탓?
  • 김무진
  • 승인 2017.08.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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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5년간 범칙금 157만건
범칙금 부과 매년 지방청 5위내
동기간 과태료 부과 총 250만건
부과액도 늘어…서민 부담 가중
대구지방경찰청이 최근 5년(2012~2016년)간 현장 단속 및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부과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건수가 급증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교통 범칙금 등의 부과 금액 규모도 이에 비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과잉단속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교통 범칙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대구지역의 교통 범칙금 부과 건수는 모두 157만3천2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각각 2012년 26만4천876건, 2013년 22만5천369건, 2014년 25만4천830건, 2015년 43만2천500건, 2016년 39만5천717건으로 2015년부터 부과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매년 대구지역 교통 범칙금 부과 건수 순위는 전국 지방경찰청(2012~ 2015년 16개·2016년 17개) 중 줄곧 5위 안에 포함됐다.

같은 기간 대구지역 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2년 51만2천258건, 2013년 47만4천건, 2014년 51만711건, 2015년 50만724건, 지난해 50만8천506건을 각각 기록했다.

이 기간 대구의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액도 대폭 상승했다.

이 기간 대구경찰청이 부과한 교통 범칙금은 2012년 70억7천200만원, 2013년 71억1천600만원, 2014년 79억6천만원, 2015년 130억4천600만원, 2016년 122억5천300만원으로 2015년과 지난해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태료 수입 역시 2012년 253억4천8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267억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일명 ‘딱지’라고 불리는 교통 범칙금 부과 규모가 전국적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운수업 종사자 등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과잉단속을 지양하는 대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 개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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