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 확대’ 1년 유예, 교육현장 혼란만 더 키워
‘절대평가 확대’ 1년 유예, 교육현장 혼란만 더 키워
  • 남승현
  • 승인 2017.08.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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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동의 어려운 문제
학종 개선·수능 변별력 등
만만찮은 숙제 진통 예고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입 수능부터 적용하려던 절대평가 확대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만 초래하는 미봉책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31일 절대평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내년 8월까지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능제도 개편안을 1년간 미뤄도 절대평가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데다, 학생종합부에 대한 전면적 개선 및 수능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입 전형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폐지하겠다”며 “학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대입 평가기준 정보를 대학과 협의해 공개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종에 대한 불신과 불안 해소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교사추천서와 학생부 기재 양식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 안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편 유예를 결정했다”며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제), 고교 체제 개편을 포함한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대입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인 변별력 확보 방안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은 현재 대학입시의 경우 수시전형 비율이 74%, 정시 비율이 26%로 수능 비중이 약화된 상황에서 절대평가까지 도입될 경우 내신 활용 및 등급제 절대평가와 일부 과목의 점수제 절대평가를 혼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역시 원점수를 공개하는 순간 서열화라는 상대평가 제도의 문제점이 되살아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입시기관 한 관계자는 “9등급 절대평가 체제 안에서 동점자의 경우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중 전공 적합성에 맞는 과목의 내신을 반영할 경우 정시 운영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며 “하지만 내신에 대한 의구심 및 이를 공개할 경우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반대도 있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교외활동이 반영되는 활동보충자료도 학종 전형요소에서 배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우려와 불만을 나타냈다.

중 2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3)씨는 “1년후에도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백년지 대계인 교육정책을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것이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다른 학부모는 “정부가 학종의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100%믿을 수가 없다. 내신을 중요시하면 부유층과 맞벌이 부부간에는 큰 격차가 날 것이 뻔한데 너무 안이한 것 같다”며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주길 바랐는데 수능 개편안만 달랑 던져놓고 그마저도 유예하니 무능하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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