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이 절감할 차원 다른 조치”
文 “北이 절감할 차원 다른 조치”
  • 강성규
  • 승인 2017.09.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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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대응 선회 움직임
원유차단 여부에 관심 집중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강경 대응’으로 대북·외교 정책을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북 핵실험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을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청와대와 군 당국도 북 핵 및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타격 능력 과시’,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또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NSC회의에서 북한과 대화보다는 ‘군사적 대치 강화’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은 현재까진 ‘군사적 옵션’보다 ‘경제 제재’에 중심에 둔 국제사회 공조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 1순위는 원유공급 차단이다. 무기 개발 및 산업체 가동에 필요한 원유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을 옥죌 강력한 경제 제재안이 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관건은 대북 원유 공급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동의 여부다.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의 타격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 양국 관계가 파탄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같은 이유에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북·안보 문제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더불어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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