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영원한 아웃사이더
장애인, 노인 영원한 아웃사이더
  • 이지영
  • 승인 2009.12.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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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예산 6천800억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예산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장애 연금제도을 도입했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장애인들이 ‘연금 액수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소득 일부를 보장해 주는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경증 장애인(3~6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연금 액수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정부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중증 장애인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을 크게 줄이는 등 장애인 복지가 뒷전으로 밀리는 형상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12억원을 삭감, 96억7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장애수당도 7월까지만 확보된 상태다.
장애인차별연대는 “2010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의 속내는 장애인 삶 만큼이나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분야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내년도 대구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3천613억원으로 올 추경대비 8%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이 확대된 이유는 대부분 해당 사업의 대상 노인 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인상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히려 시설 확충이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감소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수급대상자 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했을 뿐 수급대상자의 법적 비율을 지키거나 급여수준을 올리는 과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는 장애인과 노인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복지예산 책정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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