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여야대치 격화
4대강 예산...여야대치 격화
  • 김상섭
  • 승인 2009.12.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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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결위원장석 점거
대통령, 여야대표 회담 성사 어려울 듯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구성 강행을 시도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예결위 위원장석을 점거, 예결위가 파행됐다.

양당은 이 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악의 국회가 되는 것 같다”며“올해 국회는 폭력으로 시작해 결국 폭력으로 끝나는 것 같다. 국민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4대강 예산 삭감 주장은 협상이 아니고 아예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우리는 예산 원안고수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 4대강 예산이라 할지라도 심의결과 삭감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했고,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야당으로서 당연한 행동”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한나라당이 청와대 지시대로 하수인 노릇을 해 국회가 제기능을 못찾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이 대통령과 정당 대표간 회담을 하자며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양면적 상황을 맞아 제1야당으로서 당연히 가야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 당당히 나서 투쟁하고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여야 대표'간 3자 회담이 조속히 이뤄져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잘못된 문제가 바로 잡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3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까지 점거농성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풀 곳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담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민주당은 3자회담 때 4대강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떠 안는 부담을 고려, 4대강 예산이 대화테이블에 올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와대 또한 ‘예산은 여야의 문제’라며 3자회담에 소극적이다.

이처럼 여야가 양보없는 대치를 하면서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 처리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의 대치국면은 이 대통령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9일 이후에 3자 회담을 수용하느냐의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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