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법부 수장 공백 막아달라”
文 “사법부 수장 공백 막아달라”
  • 조영창
  • 승인 2017.09.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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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인사 관련 첫 입장문
“정당 이해로 미룰 일 아냐
3권분립 관점에서 봐야”
김명수 후보자 인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인준과 관련해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달라”고 1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면서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의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할 예정인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 유엔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 무겁게 한다”며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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