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회적 금융’ 발전안 필요”

한은 대경본부 공동연구 보고서
지자체 조례 제정 우선돼야
관련예산으로 활성화 토대
금융거래 플랫폼 구축 제안

대구·경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 발전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지역의 사회적 금융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이지기 위해선 사회적 경제 및 기업의 효율성과 활성화 제고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태진 기획금융팀장과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욱 부교수는 24일 ‘대구·경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 발전방안’이란 공동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 및 경북도는 각각 2009년과 올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거나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는 등 정책 추진에 적극적 모습이지만, 서울시의 사회적 투자기금 조례 등과 같은 사회적 금융 관련 조례는 아직까지 없다.

민간의 사회적 금융 실적 역시 저소득 개인사업자 대상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DGB금융그룹의 경우 지난해 총 2만4천643계좌, 1천662억원의 사회적 금융 지원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금액기준 53%, 계좌수로는 21%나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사회적 금융 규모가 증가하면 기업의 부실이 줄어들고, 성공가능성(대출연장 등)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규모가 증가할수록 연체 및 연장 가능성이 모두 증가하나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는 연체 및 연장 가능성이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금융의 지속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적정한 금리수준과 금융지원 규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조례 제정 후 관련예산 배정으로 사회적 금융 활성화 토대 마련 △지자체의 사회적 금융 기금 조성 및 이를 활용한 사회성과채권과의 연계운용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 사회적 금융 발전방안으로 △지자체에서 조성한 사회적 금융 기금을 활용해 민간주도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유도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역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거래 플랫폼 구축 △사회적 금융 신용정보시스템 구축과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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