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정책 마련 시급”
휴대폰 판매사업자들의 고가 단말기 판매 집중으로 가격대비 성능이 높은 단말기를 선택하려는 소비자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ATLAS 리서치&컨설팅’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내 휴대폰 판매동향을 조사한 결과, 작년 12월 기준 중가(40~80만원) 단말기 판매는 7.3%에 불과한 반면 80만원 이상 고가 단말기 판매비중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의 갤럭시노트8 출시때는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고가 단말기 판매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가 하면, 판매사업자들이 출고가를 부풀린 고가단말기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시장구조의 고착화로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사실상 무시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달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서 초저가 단말기를 선택하는 일부고객을 제외하고는 사업자들이 고가 단말기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는 시장 쏠림현상이 더욱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 의원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도 문제지만 아무도 이를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방안을 검토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라며 “가성비 높은 중가 단말기가 시장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합리적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단말기 시장이 독과점 구조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ATLAS 리서치&컨설팅’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내 휴대폰 판매동향을 조사한 결과, 작년 12월 기준 중가(40~80만원) 단말기 판매는 7.3%에 불과한 반면 80만원 이상 고가 단말기 판매비중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의 갤럭시노트8 출시때는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고가 단말기 판매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가 하면, 판매사업자들이 출고가를 부풀린 고가단말기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시장구조의 고착화로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사실상 무시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달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서 초저가 단말기를 선택하는 일부고객을 제외하고는 사업자들이 고가 단말기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는 시장 쏠림현상이 더욱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 의원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도 문제지만 아무도 이를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방안을 검토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라며 “가성비 높은 중가 단말기가 시장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합리적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단말기 시장이 독과점 구조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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