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개헌 논의…또 물거품 될라

정치권, 의견수렴 나섰지만
공론화 한계 ‘생색용’ 비판
정쟁에 묻혀 합의 도출 난망
내년 地選 국민투표 불투명

대통령과 국회, 정치권이 약속한 헌법개정 절차가 임박했지만, 개헌논의에 진전이 없어 헌법개정 기회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내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일정에 맞춰 국회는 올해 1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전체회의, 공청회, 국민대토론회 등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 등 대형 이슈와 함께 여야 정쟁에 개헌논의가 파묻히며 개헌이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견이 뚜렷한 쟁점들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개헌안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이다.

개헌의 두가지 큰 축은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강화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직결된 권력구조 개편 논쟁에만 매몰돼 있다.

지난해 대통령 파면이란 사상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여야는 대통령 중임제·의원내각제 등 구체적 권력구조 개편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인 상·하원을 두는 ‘양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학계에선 찬성 여론이 높은 반면, 정치권은 양원제 도입에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 개헌의 핵심쟁점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여야 정치권 모두 일견 전향적인 의견을 가진 듯 보이나 지방분권의 수위 및 방향을 놓고는 저마다 주장이 제각각이다.

의견차를 중재하거나 대안 혹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개헌특위 자문위원들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특위는 그동안 공청회, 각 지역 국민토론회 등을 통해 자문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특위가 이를 토대로 합의안이나 대안을 마련한 경우는 사실상 전무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나 논의를 반영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어 ‘생색내기’용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설상가상 권력구조 문제, 지방분권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확연히 달라 의견수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고 지방선거 약 세 달 전인 3월 15일까지는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개헌안이 상정될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커 개헌안 관철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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