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 대학 63곳에 640억 지원

연구비 막 퍼준 한국연구재단
김석기 의원 국정감사 자료
D·E 등급 학교에 4년간 지원
폐교 확정된 대학까지 포함돼
연구과제 최종평가 6.2% 그쳐
김 의원 “밑 빠진 독 물 붓기 꼴”

한국연구재단이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D, E) 대학 총 67곳 중 강원대, 금강대, 대전대 등 63곳에 지난 4년간 640억 원의 각종 연구비를 지원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지난 9월 초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2018년 2월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 대구미래대, 한중대 등 ‘2018정부재정지원 제한’ 25개 대학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61억 원을 지원해 각종 경영비리 및 부실운영 등으로 폐교가 확정된 대학들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연구비 지원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D+ 등급(일부해제)의 26개교, D- 등급(일부제한) 24개교, E등급(전면제한) 13개교에 지난 2013년 147억원 규모였던 연구비 지원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있었던 2015년에 약 164억 원, 후속년도였던 지난해 약 168억 원 이상 지원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심지어 2018년 2월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6억1천만 원), 대구미래대(2억2천만원), 대구외국어대, 한중대(1억2천만원) 4곳 중 유일하게 대구외대에만 연구비 지원이 없었고, 나머지 대학에는 최근까지 매년 연구비 지원이 이뤄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돼버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등급(일부제한)과 E등급(전면제한) 대학 중 연구비를 지원 받은 26개 대학의 수행과제는 433개에 이르렀지만 각 대학들이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의 최종평가는 단 27개(6.2%)의 과제에만 진행됐다.

최종평가를 받은 27개 과제 중 통과는 단 3건이며 출판적합 17건, 양호 4건, 미흡 2건, 불량 1건으로 각 대학들이 특별한 성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평가 수행과제 406건(93.8%) 중 ‘한국형 그랜트(Grant) 적용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연구비만 지원하고, 최종평가를 하지도 않은 과제가 153건에 달했고 평가기간 미도래 152건, 평가미실시 52건, 미평가대상 49건 순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위등급의 부실 대학들에게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적정 집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김주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