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청와대의 유보지시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추가 협의를 위한 당정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놓고 주춤거린 것은 정부가 서울비행장의 활주로를 변경해 제2롯데월드를 허용하고 서울시가 한강변에 초고층 빌딩건축을 허용한데다 규제까지 모두 해제할 경우 집값을 자극할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지금도 부동산시장엔 빙하기가 계속되고 있다. 돈이 안돌아 살던 집이 팔리지 않고 전세가 빠지지 않아 잠실 재건축단지나 입주가 시작된 판교신도시 등엔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
또 전국의 땅값도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하향세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10대 주택건설업체들이 작년(6만5000여 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만1000여 채의 분양을 계획하고 있지만 15만 채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동산시장은 올해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선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질 수가 없다.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한계상황에 이른 건설업계가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남아있는 부동산규제마저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담보인정 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 규제를 받지 않게 돼 주택구입 시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는 등 강남3구의 주택수요가 살아나면서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 그동안 강남3구가 부동산시장을 견인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전국의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오는 2·3월 중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행령도 고칠 모양이다. 오는 2·3월이 적기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규제는 적기에 풀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다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정부가 규제를 해제할 것처럼 카드를 꺼냈다가 유보하는 행태를 되풀이 한 것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대형 건설업체의 한 임원의 말은 흘려들을 일이 아닌 듯하다. 미증유의 실물경제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순리가 아닌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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