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국민이 브레이크…에너지 전환 성공 ‘안갯속’
탈원전에 국민이 브레이크…에너지 전환 성공 ‘안갯속’
  • 김가영
  • 승인 2017.10.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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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각계 반응
한수원 “국민의 선택…안전 운영 약속”
주민 “지역 경제에 도움…합당한 결정”
환경단체, 정부에 탈핵 정책 이행 촉구
건설재개는
20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한수원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기뻐하는신고리주민들
환호 20일 울산시 울주군청에서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 결정이 나오자 TV 생방송을 보던 울주군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이 진행한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이 40.5%로 조사됐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 재개’ 결론이 나면서 신고리원전 건설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양상은 일단락 됐지만 탈 원전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공론조사 결과가 신고리 5·6기에 국한된 것이지 전체 원전산업에 대한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가 원전 축소도 정부 측에 함께 권고함으로써 원전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와 관련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보수 야당과 여론의 반발을 초래할 소지를 남겼다. 이번 공론 결과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본다.
◇ 한수원 노조 측 “국민 이름으로 내린 결정…안전 원전 건설”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가 59.5%, 중단이 40.5%로 나타났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위는 이날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같은 결과가 알려지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공론화위 발표 직후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국민 여러분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은 3개월간 진행한 공론조사를 마치고 마침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권고했다”며 “중립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모두 갖춘 국민의 이름으로 내린 결정이어서 원전 역사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원전 밀집지 일부 주민들도 “환영”

원전이 밀집된 경북 동해안지역 일부 주민들도 공사 재개 권고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경주에 사는 직장인 박영민(39)씨는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이미 집행된 사업비가 1조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진행 중인 공사는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한수원 등은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인 영덕 주민들도 안전성을 일차적으로 강조하며 공사 재개를 환영했다. 영덕 축산면에 사는 김모(남·64)씨는 “원전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침체된 농어촌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울진군의 한 공무원은 “(기존에 투입된) 1조6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한순간에 날아가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 보상비용까지 합쳐 2조8천억 원의 매몰비용이 드는 것을 막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원전을 대신할 수 있는 확실한 대체에너지가 개발될 때까지 만이라도 원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탈핵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 환경단체 “탈원전 정책 역행…정부 탈핵 공약 이행해야”

하지만 환경단체 등 원전건설 반대측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공론화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약속했듯이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탈핵 에너지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과 포항환경운동연합 측도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탈핵 공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공약한 탈핵 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공사 재개 쪽으로 결론 났으나 경북 동해안원전벨트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재개를 결정했지만 한편으론 원전 축소도 권고해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경북동해안원전벨트의 운명은 여전히 시계제로 상태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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