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국감자료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고신용기업에 82.8% 집중
“신용등급·담보능력 미약해도
가능성 있는 기업 지원해야”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고신용기업에 82.8% 집중
“신용등급·담보능력 미약해도
가능성 있는 기업 지원해야”
신용보증기금의 저신용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의 신보 국감자료에 따르면 신보는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신보에서 자체 평가하는 KR8등급(신용도 보통) 이상인 상위등급 기업에만 집중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하더라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지원을 하는 맞춤형 제도다.
하지만 신보는 올해 9월 기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3천500개 기업에 1조7천207억원을 신규 보증지원 했으며, 이 중 KR8등급 이상인 2천442개 기업에 1조4천236억원(82.8%)을 지원했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KR9등급 이하에 대한 지원실적은 1천58개 기업, 2천971억원(17.2%)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역시 2015년 82.5%, 2016년 80.2%, 2017년 9월 82.8%로 KR8등급 이상 기업에는 80% 이상을 지원했다. 신보의 KR 등급체계는 15단계며, 등급이 높을수록 부도가능성이 상승한다. 그러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부실률은 올해 9월 현재 2.4%로 전체 보증 부실률 3.4% 대비 1.0%포인트나 낮다.
민 의원은 “신보에서 수출역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보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신용등급과 담보능력이 미약하더라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의 신보 국감자료에 따르면 신보는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신보에서 자체 평가하는 KR8등급(신용도 보통) 이상인 상위등급 기업에만 집중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하더라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지원을 하는 맞춤형 제도다.
하지만 신보는 올해 9월 기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3천500개 기업에 1조7천207억원을 신규 보증지원 했으며, 이 중 KR8등급 이상인 2천442개 기업에 1조4천236억원(82.8%)을 지원했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KR9등급 이하에 대한 지원실적은 1천58개 기업, 2천971억원(17.2%)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 역시 2015년 82.5%, 2016년 80.2%, 2017년 9월 82.8%로 KR8등급 이상 기업에는 80% 이상을 지원했다. 신보의 KR 등급체계는 15단계며, 등급이 높을수록 부도가능성이 상승한다. 그러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부실률은 올해 9월 현재 2.4%로 전체 보증 부실률 3.4% 대비 1.0%포인트나 낮다.
민 의원은 “신보에서 수출역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보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신용등급과 담보능력이 미약하더라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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