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폐지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폐지
  • 남승현
  • 승인 2017.1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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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명문고 쏠림 가속화 전망
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전형
정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한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2018년 12월부터 후기 일반고와 동시에 지원하도록 해 일반계 명문고에 대한 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자사고의 학생 유치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2일 교육부는 현재 중2 대상의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모집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전기모집에서 후기모집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즉 내년부터는 후기모집 때 자사고나 외고·국제고에서 1곳을 지원할지, 아니면 일반고를 지원할지 선택해야 한다. 외고·국제고에 지원하면서 동시에 일반고에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사고와 외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질 경우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자사고·외고의 추가 모집에는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도 입학할 학교가 결정되지 않으면 모집 정원이 남아 있는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 수성구 일반 명문고 지원 쏠림현상으로 계성고, 대건고, 경일여고 등 지역 자사고들은 우수학생 유치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구의 자사고 3곳이 비(非)수성구 지역에 위치한데다 경쟁률도 높지 않아 서울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자사고, 외국어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고교 서열화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특히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할 경우 원하지 않는 일반고나 마이스터고 등에 가야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사고 지원자가 줄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자사고·외국어고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대두한다.

교육부 발표 후 자사고·외고 등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도 나타났다.

중2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3)씨는 “외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 비선호 일반고에 가야 한다는 것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내신 절대평가까지 도입되면 누가 자사고에 가려고 하겠나.결국은 수성구 쏠림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 같다”고 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 정책은 학생의 선택권, 사립학교의 교육철학 등을 외면한 처사”라며 “대구지역의 경우 수성구와 비수성구간 학력격차가 너무 커 비수성구지역에 있는 자사고 존립의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 지역 자사고의 경쟁률은 1대1 안팎이어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 정책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고입전형의 문제는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선발방법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든 고교의 신입생 선발 방식을 무시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번 발표에서도 여전히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빠져 있다”며 “과학고는 외고·국제고·자사고와 동일하게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학교도 여러 부작용을 검토해 일반고 전환에 준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탈락학생에 대해서는 현 일반고 배정방식 중 3단계인 GIS(40%)를 적용,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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