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비용에 대하여 …
민주주의의 비용에 대하여 …
  • 승인 2017.11.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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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양덕후
양덕후 달서구선거
관리위원회
정치의 성패가 곧 자금조달과 분배의 기술에 직결된다고 할 만큼 정치자금은 정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비용(the cost of democracy)이란 말로 수식되고 있는 정치자금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적 특권과 야합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 정치가 불신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자금 자체를 악으로만 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정치와 정치자금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자동차와 연료의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석유라는 연료 없이는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자금’이라는 연료가 없다면 정치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정치활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정치자금이 없으면 정당도 정치도 정치가도 정치행위도 성립하기 어렵다.

정치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정치자금이 일부 소수 대기업이나 돈을 가진 자로부터 나오게 되면 정치는 그 돈을 제공한 대기업이나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 국가와 일반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재벌이나 이권단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기부에 있어서 소액 다수의 기부가 필요하다. 다양한 계층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소액 다수의 기부 문화가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막아 정치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의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다. 정치후원금이란 일반국민이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하는 제도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다. 이것은 일반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정치인들에게 깨끗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부정의 유혹에서 초연할 수 있게 하여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서양에는 ‘피리 부는 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자가 곡목을 주문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격언이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에서 벗어나 정치자금 기탁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정치에 요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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