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 놓고 ‘의견 분분’

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찬반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아이디 ‘itworkscompany’는 “생각 없이 무조건 태어난 아이와 여성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낙태죄는 아이의 ‘생명권’을 말하면서도 아이가 ‘사람답게 살 권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여성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시점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주어져야 마땅합니다”라며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맑은공기’는 “생명 존중도 중요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두 사람의 고통은 끝이 없다. 낙태 허용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네이버 누리꾼 ‘poli****’는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는 무조건 낳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낳아야만 버려지거나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ss10****’는 “원하지 않는 출산은 그 아이에게도 고통이다. 무엇보다 출산의 선택은 여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네이버 사용자 ‘jimi****’는 “생명은 누구의 소유도 권리도 아니다”, ‘dheh****’는 “그 어떠한 생명이라도 태어나기도 전에 타인에게 죽을 순 없고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더라도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시스템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했다.

‘gosp****’는 “생명의 존엄성은 조금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부르짖는 거 아닌가요? 뱃속에 있으면 사람이 아니고, 태어나면 사람인가요”라고 지적했다.

‘hc10****’는 “낙태를 하려면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선까지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ning****’는 “애초에 성교육부터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본다. 계획 없는 임신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현실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