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 도입

교육부, 추진방향 발표
학년 구분없이 수업 참여
원하는 과목 골라 수강
내년부터 연구학교 운영
교육현장 대혼란 우려도

교육부는 2022년부터 고교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로 고교서열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에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 쏠림 현상,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과 부족한 인프라 등으로 학교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지난 2010년께 지역 대학들이 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은 물론 지역대학간 학점교류제를 시행했지만 1년간 학생교류는 한 자릿수에 머물러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교간 이동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27일 교육부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기반 교육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평가제도는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기준 설정, 수업 중 이뤄지는 교사별 평가, 과정 평가를 기본 전제로 한다.

학점제가 안착한 뒤에는 이수·미이수(F) 제도를 도입해 미이수 평가를 받으면 과목을 재이수(재수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 학교 60곳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선도학교 약 40곳이 지정·운영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여건 조성, 내신평가·대입제도 정비, 도농 교육격차 축소 등 학점제 시행을 위한 사전 과제가 너무 많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일관된 현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꿔야 학점제 시행이 가능한 만큼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 수준이었던 고교학점제가 대선공약이 되더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며 “학점제는 고교교육을 비롯해 중등교육 전체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교사의 과목 개설권을 어디까지 보장할지, (과목별) 낙제 제도가 도입되는지 등 기본개념도 정립돼 있지 않다”면서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체제 아래서 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진학에 유리한 과목만 집중 학습하는 학습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예정된 연구·선도학교 100곳 운영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 학부모 김모(38)씨도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시도 때도 없이 바꾸면 교육현장에서는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 6월 전국 초·중·고 교사 2천77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여론조사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긍정적인 답변은 42.6%에 그쳤고 47.4%가 부정적이었다.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가능성(43.2%), 다양한 수업에 필요한 교과목·교사·학교시설 부족(34.8%) 등이 꼽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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