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선거문화, 온라인 투표로
새로운 선거문화, 온라인 투표로
  • 승인 2017.1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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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선거 절차 규정 미비
중앙선관위, 대책방안 제시
온라인투표서비스 시행
시간·공간 구애받지 않고
PC·스마트폰으로 참여 가능
남구선관위 김혜선
김혜선 (대구 남구선관위 홍보주임)


우리 생활주변에서는 각 기관·단체 및 학교의 임원선거부터 공동주택 대표선거까지 해마다 많은 선거들이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로 인하여 선거결과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투·개표 절차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선거의 경우 선거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이 어려워 사회갈등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선거와 생활주변선거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 등 생활 속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란 각종 단체의 의사결정 투표, 대표자 선출 등 선거에서 PC와 스마트폰, 일반휴대폰을 사용하여 투·개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이용으로 오프라인투표의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극복하여 선거인은 직접 투표 장소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표자 선출이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본인확인정보, 인증번호 및 휴대전화 실명인증 등 3단계의 보안등급을 설정하도록 고안되어 보안성도 완벽하게 갖춘 첨단 프로그램으로,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투표편의를 제공하여 높은 투표 참여율과 투표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공공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의 정책결정이나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분야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은 투표참여율 제고, 선거관리비용 절감,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 해소 등의 장점이 있어 아파트, 공공기관, 각종 단체 등 민간선거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나 낮은 투표율로 인하여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선거 등에 많이 이용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선거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현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투표방법으로 대표성의 결여나 투표결과의 왜곡 등 선거나 투표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깨끗하게 불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투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갈등 해소와 공명선거 기반조성의 좋은 도구인 공정하고 편리한 온라인투표 활성화를 통해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는 새로운 선거문화로 정착되어 민주주의 실현의 매개로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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