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방분권개헌을 원한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개헌을 원한다
  • 승인 2017.11.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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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운
동 대구경북본부공
동대표
지난 30년 동안의 사회변화 및 국민요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방분권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현재의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구조로는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민주적인 의사결정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방분권개헌은 소수의 대표성을 다수의 직접민주주의로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헌법만으로 지방분권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이 헌법적 가치임을 확인하고, 이후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고도 규범적이다.

다양한 분야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개헌 욕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거센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각 지역의 힘을 총집결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전국 조직을 연말까지 구성하는 등 전면적인 지방분권 개헌 촉구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 경북, 부산,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충북은 시·도별 시민회의가 구성되어 지역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말까지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자치단체들도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지역신문도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는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이 확정돼야 한다. 개헌 절차에 소요되는 법률적 시간을 고려한다면 내년 1월에는 각 정당별 분권개헌안을 도출하고, 2월 중순까지 합의된 분권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연말에서 내년 설 명절 전까지 앞으로 2개월여 정도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앞에 두고 꿈쩍도 하지 않는 국회를 보면 참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침묵하는 정치인 모습에 참으로 실망스럽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과소평가하고 그 셈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전체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분권형 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묻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미 국회 헌법개정특위 산하 자문위 지방분권분과의 지방분권 관련 최종 개헌 합의안이 국회에 공식 제출돼 있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을 비롯해 지방입법권·지방재정권·지방조직권 보장 등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 및 국민적 합의 과정이 상당부분 진전돼 있다. 국회에서 보다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

정치적 이유로, 단지 국회의 표싸움으로 개헌과정이 왜곡된다면 우리 모두 역사적 소명을 외면하는 것이다. 실제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헌법개정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막연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또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 개헌에 대한 논의과정은 그 자체가 민의를 반영하고, 민의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도록 정치권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해야 하는 소중한 경험이고 절차다.

개헌은 반드시 제대로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개헌에 귀 기울이고,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길 바란다. 의회는 모여서 토론하는 곳이다.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미래지향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거듭 당부 한다.

권력은 개인에게 안겨준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있음을 명심할 때이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개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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