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도발에 최고수준 제재 동참을
北 ICBM 도발에 최고수준 제재 동참을
  • 승인 2017.11.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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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29일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화성 15형’을 발사 성공을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북한은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문재인정부에게 11번째 미사일 발사로 도발하고 있다.

‘화성 15형’은 최고고도 4천475㎞에 비행거리는 960㎞에 달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최대 1만3천㎞를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 이전보다 고도는 800㎞ 가까이 더 높이 올라갔고 사거리도 1천㎞ 이상 늘어났다. 워싱턴DC를 포함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란 점이 섬뜩하게 다가온다. 도발 일시중단의 이유가 성능개선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더구나 새벽 3시경 이동한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한동안 잠잠했다가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하고 나선 의도와 배경은 분명하다. 김정은 정권으로선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하한 압박이나 설득에도 아랑곳 않고 핵무장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정부성명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이 실현되었다”고 주장, 그런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번 도발로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음이 분명해졌다. 북핵 대응 선택지는 한층 좁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그에 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 의회 내 강경파들은 미국 방위를 위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 상태다.

북핵 대응의 중심이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 우리로선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만큼은 막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 그간 “전쟁은 안 된다”는 대미 메시지와 함께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해온 정부로선 당혹스러운 사태다. 무엇보다 민간단체 방북을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800만달러 지원을 결정하는 등 한미결속에 구멍을 내는 것은 현명치 않다. 우리가 할 것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해상안보를 향상시키는 추가 조치’를 언급하며 해상봉쇄작전에 돌입할 경우 우리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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