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6→3등급 간소화
대학평가 6→3등급 간소화
  • 남승현
  • 승인 2017.11.30 17: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개혁안 마련
정원감축 권고 대학 비율
84%→40%대 줄이기로
학력인구감소 등으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대학들에게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 등 양적 조정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의 자율적 개혁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30일 전국 단위로 대학을 평가하던 방식을 권역별로 나눠 평가하고 전국 대학을 6단계로 세분화했던 등급 구분을 3단계로 간소화하고, 정원 감축 권고 대상 비율도 종전 84%에서 40%대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2021년부터 입학자원이 급감해 2023년에는 현재보다 15만명 이상의 학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구조개혁을 대학자율에 맡길 경우 부실 대학들이 편법을 동원해 생존한다면 전체 대학이 동반 부실화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에 따르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A∼C, D+, D-, E 등 6단계로 구분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등급을 3단계로 줄였다.

1단계 기본요소 진단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안팎)으로 선정하고, 2단계 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나머지 대학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 집행이 허용되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는다.

역량강화대학(20%)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하며 재정지원제한대학(20%)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 제한한다.

재정지원제학 대학 중 ‘유형Ⅰ’ 대학의 경우 기존 지원은 계속하되 신규 지원과 신청은 제한하며,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제한,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처가 이뤄진다. 최하위인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 전면 제한과 함께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100% 제한, 신·편입생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과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 A등급 비율이 16%에 불과했지만,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비슷한 개념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6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원 감축과 재정사업 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이 전체의 84%에서 40%로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평가기준을 일반대의 경우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분류하고 전문대의 경우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만 제외하고 다른 권역은 일반대와 같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초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에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정원감축 권고 규모를 5만 명으로 계획했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정원 감축 권고 규모를 2만 명이내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조개혁평가 1주기 감축 목표가 4만 명이었으나 실제로는 5만6천 명이 감축된데다, 학력인구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정부 평가가 권역별로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2021년부터 대학입학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부실대학들이 입학자원을 대폭 줄여 존속하면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며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하위 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 가운데 2015년 최하위 등급, 기관평가 불인증, 부정·비리로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 등은 ‘한계대학’으로 선정해 정상화 불가 판단이 내려지면 폐교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