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통해 지방분권 실현해야”
“개헌 통해 지방분권 실현해야”
  • 정은빈
  • 승인 2017.12.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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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자치분권협-주민자치위
워크숍 열고 헌법 개정 촉구
북구자치분권협의회와 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지방분권 워크숍’을 개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헌법 제1조 제3항으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를 추가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등 개헌을 통해 나라를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1시 20분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에서 열린 ‘지방분권 워크숍’은 김철섭 대구 북구 부구청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및 축사, 기조발제, 토론 및 질의응답, 지방분권 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방분권개헌의 이유와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국운 교수는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개정안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 △대통령, 국무총리, 광역지방정부의 장, 기초지방정부연합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치분권국정회의를 대통령 소속의 필요적 헌법 기구로 설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국운 교수는 “지방분권형 원포인트 헌법개정론은 헌법 제8장 ‘지방자치’의 전면 개정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헌 대상으로 삼는다”며 “곧바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어 2단계 시나리오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박갑상 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다. 주민들부터 이해하고 동참해야 지방분권 붐이 일어날 것”이라며 “동별로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방법을 통해 홍보 활동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 배상재(60·대구 북구 노변동)씨는 “워크숍에 참석해 보니 지방분권이 꼭 필요해 보인다. 북구 등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주민들도 지방분권 추진 활동에 동참하는 등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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