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이냐 독이냐…‘문재인 케어’ 찬반 논란
약이냐 독이냐…‘문재인 케어’ 찬반 논란
  • 남승렬
  • 승인 2017.12.1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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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계, 우려 목소리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 불과
비급여 전면급여화보다
저수가 정상화가 더 시급”
시민단체 ‘의사이기주의’ 지적
“진료 수익보다 국민 건강 우선”
문재인케어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 중인 대구의사회 회원들. 대구의사회 제공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찬반을 두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정부와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개원의를 주축으로 한 대구지역 의료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 축소에 따른 수익 감소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조율이 이뤄지지 전까지는 찬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등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이뤄지면 건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의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할 게 아니라 원가의 70% 수준에서 겨우 견뎌온 저(低)수가를 우선적인 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적정수가 보장보다 보장성 강화를 먼저 하면 의료 공급자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말했다.

또 “필수적 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높이고 나머지 비급여에 대해선 계약자유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며“정부는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순위에 따라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평가위원회의에 의사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개원의사는 “건보료 인상 없이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재정 확보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 없는 문재인 케어는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이 정책이 병원과 의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감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비급여 항목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주된 수입원이다. 비급여 항목이 축소되면 수입이 줄어 병원 경영이 위협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대구 수성구 A병원 원장 김모(48)씨는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규모가 작은 동네 병·의원은 수익 구조가 더 나빠져 운영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진단하고 있다. 익명의 대구의 의료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병원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는 일부 의사들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감은 생각보다 크다”며 “환자의 권익보호와 연구개발은 소홀히 하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려 하자 반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진료 수익만 고집하기 보다는 국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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