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시청사를 옮기려는 방안이 난항에 부딪쳤다는 청천벽력 같은 보도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시청사를 만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돌연한 결정 때문에 대구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도청 후적지 매입이 차질을 빚는 등 대구시청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 것은 기재부의 속좁은 결정 탓이다.
기재부는 최근 대구시가 요청한 옛 경북도청 부지 매입 예산 2천200억원가운데 221억원을 편성하면서 ‘수시배정예산’으로 결정했다. 수시배정예산은 기재부와 법률 제·개정 협의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 예산으로 시청 신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배정할 수 있다고 하니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기재부가 내세운 이유가 해괴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청사를 지으라고 정부예산을 배정해 준 선례가 없다.“고 말한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같은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대전시도 충남도청 이전터에 시청을 짓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청이전특별법에 무상양여하도록 돼 있는 만큼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 다음 문제다. 더욱 대구시와 대전시는 경우가 다르다. 대전시의 경우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답변서를 보냈고 이미 신청사가 있어 충남도청터를 시청사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대전과 대구는 비교대상이 못된다. 칼자루 쥔 쪽의 횡포일 따름이다.
대구시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미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의 맹공을 당하고 있는 권영진 시장이 또다시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는가. 2016년 총선직후에도 대구시청의 옛 경북도청 후적지 이전설이 나왔으나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한바 있다. 권 시장은 먼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현재 대구시는 청사 사무실 부족으로 각 부서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행정의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다. 재정적 애로가 있으나 대구시청사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반대 의견도 있지만 도청 이전 터에 대구시청사가 입주하는 견해는 가장 유력한 방안의 하나다. 그 점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청 후적지가 대구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는 청사진부터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문제는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집하여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적극 설득하기 바란다.
기재부는 최근 대구시가 요청한 옛 경북도청 부지 매입 예산 2천200억원가운데 221억원을 편성하면서 ‘수시배정예산’으로 결정했다. 수시배정예산은 기재부와 법률 제·개정 협의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 예산으로 시청 신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배정할 수 있다고 하니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기재부가 내세운 이유가 해괴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청사를 지으라고 정부예산을 배정해 준 선례가 없다.“고 말한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같은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대전시도 충남도청 이전터에 시청을 짓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청이전특별법에 무상양여하도록 돼 있는 만큼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 다음 문제다. 더욱 대구시와 대전시는 경우가 다르다. 대전시의 경우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답변서를 보냈고 이미 신청사가 있어 충남도청터를 시청사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대전과 대구는 비교대상이 못된다. 칼자루 쥔 쪽의 횡포일 따름이다.
대구시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미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의 맹공을 당하고 있는 권영진 시장이 또다시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는가. 2016년 총선직후에도 대구시청의 옛 경북도청 후적지 이전설이 나왔으나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한바 있다. 권 시장은 먼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현재 대구시는 청사 사무실 부족으로 각 부서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행정의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다. 재정적 애로가 있으나 대구시청사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반대 의견도 있지만 도청 이전 터에 대구시청사가 입주하는 견해는 가장 유력한 방안의 하나다. 그 점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청 후적지가 대구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는 청사진부터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문제는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집하여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적극 설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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