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뭔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는 23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헌법 개정논의가 좌초위기에 놓였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지만 기간연장을 위한 논의도 여야정쟁으로 실종된 상태인 때문이다. 더욱 홍준표 한국당대표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개헌일정 자체가 난항에 부딪친 상태다.

특히 여야가 개헌논의의 시작점이었던 ‘내년 지방선거 시기 개헌 동시투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차원의 개헌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여야 공히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 시기 개헌 국민투표 실시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후 특위활동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된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유한국당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홍 대표가 최근까지도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때문이다. 홍 대표의 변신에 대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면 정권심판론이 희석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내년 6월 개헌’에 대해 반대하면서 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셈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당초 약속에 어긋난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통된 선거 공약이었다. 이제 와서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없던 일로 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임을 알아야 한다.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은 탄핵과정에서 도출된 시대적 과제의 하나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당론으로 밝혀야 한다. 개헌시기에 대한 여야 공감대 없이 무작정 개헌특위를 가동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개헌특위도 그간의 무기력한 활동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개헌특위가 연장된다고 해서 개헌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다. 6월 개헌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기류가 강하는 등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다고 해도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을 담아야 할 개헌작업이 정부주도로 넘어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로드맵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특위는 권력구조 문제 등 주요쟁점에 대해 초당적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