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길 안 터주면 최대 200만원
소방차에 길 안 터주면 최대 200만원
  • 승인 2017.1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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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한 과실 없으면 형사 면책
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또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소방활동을 벌이다 손실이 날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보상여부 등을 심사해 의결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간 보상과 관련해 명확한 절차가 없어 소방관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관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벌일 경우 소방청장(서장·본부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층의 안전 관리대책을 추가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하는 자에 부과하는 벌칙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벌금액은 5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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