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내년이 더 걱정이다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나 올라 실업자가 4만6천명이나 늘었다.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1호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구직난이 더 심해졌다고 말한다. 경기불황으로 취업자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청년 취업시장의 체감기온도 영하로 뚝 떨어진 것이다. ‘사람인’이 구직자 383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구직난 체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직난이 심화됐다고 느끼는 체감자는 67.6%였고, 특히 이들 중 84.2%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구직난이 더 심해졌다고 말한다.

실업률 증가에 대해 통계청은 “날씨가 쌀쌀해 일용직이 줄면서 건설업 일자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했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대다수 청년들이 날씨 탓이 아니라 구직난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질문한데 대해 ‘내후년 하반기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란 답변이 39.9%나 됐다. 구직난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청년백수들의 암울한 심경이 그대로 읽혀진다.

더 큰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을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이 본보기다. 이 모두가 우리나라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6%가 정부정책으로 인해 내년에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 혹은 취소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날짜가 바싹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중견 기업은 피가 마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생산·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을 쏟을 리 만무하다. 청년 취업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위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저임금 1만 원, 근로시간 단축 등 ‘반(反)고용’ 정책에 유연성이 필요하다. 당장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벌써 아파트 경비원, 빌딩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의 일자리가 5만 개나 줄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