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로 불거진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민국 경찰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다. 참사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제2의 촛불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무기력해진 공권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는 ‘용산 참사’의 아픔 속에서도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도 이제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법질서가 훼손되고, 끝내 공권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국민을 위한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안을 찾아본다.<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1. '과잉진압' 논란의 공권력
2. 취객.법규 위반자에 쩔쩔매는 경찰
3. 폭행 당하는 경찰
4. 경찰 공권력의 현주소
5. 공권력, 국민이 세워줘야
정당한 법집행하다 걸핏하면 '덤터기' 신세
경찰 "잘못되면 우리에게 책임전가" 하소연
대구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K 상경은 지난 27일 새벽 집창촌인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매매특별예방 근무를 서다 봉변을 당했다.
술에 취한 Y(54)씨가 갑자기 자갈마당 입구에 서 있던 K 상경에게 다가와 ‘너희들이 뭔데 여기에 서 있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Y씨는 K 상경의 무전기를 빼앗아 얼굴 등을 때렸지만 저항하지 못하고 동료 대원들의 도움을 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L(22) 의경은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중 무릎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불법 정차 중이던 운전자 K(22)씨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K씨가 불만을 품고 차량 범퍼로 L 의경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은 것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K씨는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것.
지난 20일 서울 용산에서 벌어진 이른바 ‘용산 참사’로 과잉 진압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서 공권력에 대한 경찰의 자조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화와 설득 보다 무리하게 공권력을 강행했다는 비난도 있지만 경찰의 진압이 옳았고 철거민들의 저항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대구의 한 경찰 간부는 “농성자들이 철거와 관계없는 행인에게까지 화염병을 던지고 대형 새총으로 구슬을 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고 판단돼 경찰력을 투입한 것인데 일이 잘못될 때마다 경찰에게 책임을 넘기면 적극적으로 일할 경찰관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과잉진압 논란이 있을 때마다 경찰이 된 것이 후회스럽다는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시너 수십통과 화염병, 염산, 새총 등을 지니고 있는 전문시위자들이 경찰이 좋은 말로 해산을 요청한다고 스스로 해산하겠느냐”며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시위를 막으려 한 것이지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농성현장에 투입된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화염병 던지고 새총 쏘고 벽돌을 던지는 불법시위자를 추모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 절반만이라도 목숨을 걸고 공무를 집행하다 죽은 경찰관에게도 국민의 관심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 경찰에 붙잡힌 공무집행방해사범은 893명이며 이는 지난 2006년 367명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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