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화두, 지방분권에 대한 담백한 독백
2018년의 화두, 지방분권에 대한 담백한 독백
  • 승인 2018.01.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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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이학박사, 전 대구시의원)


세계화는 흔히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모두가 강한 인류적 유대의식을 가지고 유사한 혹은 획일화된 이상향을 만들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 보면 전쟁과 테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슬로건으로 느껴지게끔 미화되어 만들어진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초에 세계화를 화두에 올리며 이를 전 세계 인류의 공통 목표라고 외칠 때는 지금의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했을 때였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공동체에서는 리더 혹은 프론티어가 있기 마련이고, 그들은 어렵게 선점한 우위를 후발주자들과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점점 더 치열하게 그 이상향을 쫓아 후발국가들 모두가 경쟁하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보다는, 자국이 세계화 속의 리더가 되기 위해,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제적 강국의 모습을 지향하게 된다. 그러면서 후발국가들은 그들이 가져왔던 ‘다름’을 ‘뒤처짐’이라 여기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 본연이 가지고 있던 그들만의 좋은 점도 모두 버리려고 한다.

사실 한국도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모델이 되어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와 유사한 정책을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외형은 그럴싸한데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것은 부와 소득이 한 곳으로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지만 그 수혜자는 늘 최상위 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한국의 세계화란 소수의 재벌기업들에게 이익 몰아주기, 무한 경쟁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자원을 낭비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핵심이 되는 정보는 늘 가지던 집단이 계속 가져가고 그들끼리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매번 느낀다.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이미 관련 정보를 가진 기득권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많이 목격했을 것이다.

이제껏 모든 정부들은 이를 바꾸려 지역공동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각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세워왔다. 2003년 12월에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제정했다. ‘신행정수도건석특별법’을 통해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려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방경쟁력을 높이고 향상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경찰·재정·입법 등에 있어서 자치권을 강화하고 그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심의·평가하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를 통해 교육지자체 개선과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행정 역량강화, 지방의회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기저로 현 문재인정부는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광역단위 경찰자치로 민생치안 지방 이양, 시도지사 참여 자치국무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계획의 시발을 개헌으로 두고 있다.

개헌은 단순하게 하나의 법률조항을 고치고 추가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국회는 물론 대국민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다. 과연 5년 임기 동안 개헌을 포함한 현 정부의 지방분권계획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정부 각 부처가 서로 쥐고 절대 내어 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권한을 어떻게 이양할 수 있을까.

경제의 규모가 행복의 규모라는 착각을 버리고 강력하고도 스피디한 정책적 쇄신을 통해 한국사회가 스스로 변혁하려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실현가능하고도 촘촘한 분기별 분야별 계획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각 지역 집단들 사이의 보다 밀착된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여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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