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장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
전국 지자체장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
  • 승인 2018.01.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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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동 신년사 발표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 해야
개헌안 합의 실패시 비판 직면”
전국자치단체장대국민공동신년사
염태영 수원시장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촉구하는 전국 자치단체장 대국민 공동신년사 발표’에 참석하여 ‘지방 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이 앞장서겠다’는 공동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분권형 개헌’이 논의되는 가운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개헌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18명은 2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장 대국민 공동 신년사’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한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라며 “지난 수년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집권체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 속에 서 있다”며 “지방분권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8년은 지방분권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역사적 해”라며 “2017년이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한 해였다면 2018년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중앙 부처는 입으로만 분권을 실행하려는 듯 보인다.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의 결정으로 개선 가능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며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개헌이 실현되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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