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
“권력기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
  • 승인 2018.01.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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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경·국정원 본연임무로”
방대해진 경찰 권한 분리·분산
국정원 명칭 ‘안보정보원’으로
정치개입 사건 대대적 조사 예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키워드는 권력기관과 정치의 ‘절연’이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인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과 일치한다.

국정기획위는 “한국의 권력기관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자와 자신들의 불합리한 욕심을 충족하는 데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런 문제점이 누적돼 결국에는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국가시스템이 붕괴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전 정부에서 야기된 국정농단의 주요 원인으로까지 꼽은 것이다.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 원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 곳곳에 녹아있다. 경찰의 경우 이미 10만 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이번 개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돼 조직이 방대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권한을 분리·분산하고, 그간 유명무실했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견제·통제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검찰의 경우 그간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권한과 경찰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한 채 정치권력과 결탁해 온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 권한 축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수정권에서 임명한 국정원장 대다수가 국정농단에 연루돼 수사 대상이 되는 치욕을 겪은 국정원은 원의 명칭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은 ‘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시절 공약한 ‘해외안보정보원’과 국정원이 바라는 ‘대외안보정보원’의 공통분모를 취한 것이다. 또 국내 정치·대공수사와 결별하고 대북·해외 부문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은 검찰과 경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정원은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해 과거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수사 의뢰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과 진상조사단 구성을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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