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국가기록원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혁신 TF, 조사 결과 발표
전임 원장 박동훈씨 수사 의뢰

박근혜 정부 때 국가기록원에 특정 전문가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지침이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꾸린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국가기록원장인 박동훈 씨를 수사 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2015년 3월 26일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세계기록협의회(ICA) 서울총회 준비와 관련해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 8개 위원회에서 ‘20명의 문제위원’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향후 임기 도래 시 문제위원(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면서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이나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위원이나 업체는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현안보고에 담았다.

그러면서 문제있는 준비위원 3명은 이미 교체 조치했다고도 보고했다. 교체 조치했다는 3명 중 1명은 이소연 현 국가기록원장이다.

이어 같은 해 10월 22일 보낸 현안보고에서는 “10월 13일 ‘동아시아기록협의회(EASTICA)’ 총회 시 신임 사무총장으로 문제 인사인 ‘이상민’을 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한·중·일 국가기록원장 회의를 통해 저지”했다고 적었다. 문서에 언급된 이상민 씨는 기록전문가로, 현 EASTICA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TF는 그러나 권한의 한계로 ‘8개 위원회, 20명의 문제위원’이 적힌 블랙리스트의 실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기록관리혁신 TF는 “국가기록원장이 특정 인사들의 차별과 배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이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원장은 입장 자료를 내고 “8개 위원회 20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나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다.

이어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위원이나 업체 배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 TF 참여위원 본인이나 관련 인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면서 “(저는) 보고서상에 표현된 내용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급작스럽게 국가기록원장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록관리혁신 TF의 발표내용, 장관보고 문서 입수경위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기타 법률 위반여부 등을 면밀 검토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