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질책과 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의 질책과 일자리 창출
  • 승인 2018.02.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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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장·차관에 대한 강한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30일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장차관들을 무섭게 질책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라”,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고 했다. 집권 9개월을 맞아 외환위기 수준의 청년실업률, 최저임금 논란, 잇따른 인명사고와 고질화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대해 강하게 다그쳤다.

또 문 대통령은 안전과 일자리창출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로 강조하면서 “당위와 명분이 충분한 정책이라도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충격요법’ 정책까지 시도했지만 지난해 청년실업률과 청년 체감실업률은 9.9%, 22.7%로 치솟았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은 26일 기준 0.7%에 그쳤다. 결국 정책들이 정부 의도와 반대로 일자리를 줄이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니 청와대도, 기재부도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청년일자리 긴급점검회의에서도 대통령의 무거운 질책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수준이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신년사에서도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런 만큼 일자리 관련부처가 신속하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질책이 있고 불과 5일만에 대통령직속의 일자리대책위원회가 청년일자리대책 수립방안을 내놓은 것은 임기응변의 성격이 짙다. 범정부차원의 데스크포스(TF) 구성, 청년친화형 산업단지조성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확대, 청년참여형 사회적 기업 육성, 3조원의 청년일자리자금 확보 등을 나열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다.

분명히 해 둘 것은 청년일자리가 몇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란 점이다. 특히 공공부문 고용확대 등 정부주도의 단기처방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9.9%까지 치솟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유연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력하는 것이 정석이다. 지난달에 경비원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6만 개나 증발한 이유부터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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